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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치기 연습 - 논설 240-1(2023)

정부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중소기업 공제율도 16%에서 25%로 올린다. 재계가 요청해 온 25%에는 못 미치지만 외국 경쟁사와 비교해 현저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다소나마 바로잡히게 돼 다행이다. 투자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10%를 더 공제해 주니 최대 25~35%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3조여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반도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자산이라 획기적인 지원안을 다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K칩스법’이라 불리는 반도체산업 지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12월 23일이다. 당시 세액공제율을 중소·중견 기업은 그대로 두고 대기업만 6%에서 8%로 찔끔 올렸다. 야당이 주장한 10%에도 못 미치는 8%로 결정난 것은 기재부의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이런 미흡한 지원책에 업계에선 “K반도체가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탄식이 터져 나왔고, 보다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뒤에야 기재부가 다시 수정안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다. 세수 감소로 재정 여력이 위축되는 것도 우려할 일이긴 하나 대만과 일본 등 경쟁국들의 발빠른 행보를 감안한다면 반도체 지원이 더 시급한 발등의 불인 게 사실이다. 재정건전성을 챙기는 게 경제팀의 기본 책무이지만 거시경제를 책임지는 부처라면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했다. 이제 공은 야당으로 넘어갔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삼성 등 대기업에 혜택이 몰린다며 10% 이상 세액공제는 안 된다고 반대해 왔다. 그러나 반도체가 국가전략산업이라면서 대기업 특혜를 주장하는 건 형용모순이다. 이번에 추가 지원 대상에 들어간 것은 반도체뿐이 아니다.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업종에 관계없이 투자금에 대해 세금을 깎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2년 만에 부활했다. 특정 업종, 특정 기업에만 혜택이 가는 게 아닌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일본은 반도체 투자비의 40%를 아예 현금으로 보전해 준다. 미국은 25%를 세액공제해 준다. 새로운 성장동력은 고사하고 기존 동력조차 지키지 못하면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민주당은 아집을 버리고 멀리 크게 보기 바란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를 모두 푼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전면 해제한다. 최대 10년까지이던 전매제한 기간도 비수도권은 최대 1년, 수도권은 최대 3년으로 줄인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50만호 공급을 본격화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권리를 강화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던 2~5년간의 실거주 의무 규정은 사라지고 전매제한 조치도 완화돼 어느 정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겠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피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될 듯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 연착륙과 서민의 주거 안정에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 주장과 달리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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