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테노

한국스테노 이용권 남은 기간 이용권 구매하기 SMART CAS+ 교육 프로그램 Ver2.0

듣고치기 연습 - 논설 250-1(2023)

정부가 3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을 오는 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6, 9, 11월에 이어 현 정부 들어 4번째 규제 완화이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된다. 또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완화하고, 중도금대출 분양가 상한선 12억 원 기준과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등도 폐지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각종 규제가 대부분 풀린 것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 속도를 높이는 것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매수세가 사라지며, 지난해 9,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00건 정도로 하락했고, 한때 인기를 끌던 신축 아파트들도 청약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최근 부동산 관련 금융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어 부동산발 금융리스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상황의 심각성은 인정하더라도, 규제 완화 속도나 방향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물론 향후 부동산 시장 변화를 알 수는 없지만, 최근 3개월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 하락 폭은 4% 정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상승 폭과 비교하면, 이제 겨우 안정세에 접어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락 속도를 조절해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계층 불평등, 청년층 좌절감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들을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세금, 대출 규제 완화에 집중돼 있어, 실수요자 주택 구입보다는 자칫 투기 세력을 부동산 시장으로 불러들이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안정 대책은 효과가 수년 후 나타난다는 점에서 장기적 시각이 중요한데 규제 완화를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법원이 1년 넘게 진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지하철 승하차 시위에 대해, 지난달 19일 갈등을 완화할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는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5분 기준을 어기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이 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5분 시위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인들의 요구를 알리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듯싶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2일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원천 봉쇄했다. 3일에는 전장연이 시위 지점을 바꿔 숨바꼭질 시위에 나섰으나 역시 경찰에 막히면서 심각한 몸싸움이 있었다. 경찰과 공사 측이 강제로 활동가들을 끌어내면서 위험한 상황도 벌어졌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취임사에서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새해 첫날 현충원 방명록에도 약자와의 동행은 계속됩니다라고 적었다. 법원의 5분 시위 기준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약자와의 동행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가 부족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유할 수 없고,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도 1시간 넘게 대기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지하철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난다고 윽박지를 일이 아니다.

SMART CAS+ 속기 채점 서비스

총글자	정자	오자	탈자	첨자	분당 타수	시간	정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