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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치기 연습 - 논설 270-1(2023)

새해 들어 공공요금 인상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9.5% 올랐다. 인상폭이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최대라고 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전기료 부담이 매월 4000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2분기에 전기요금을 또 올리고 가스 요금도 인상할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나 오른다. 서울시는 4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300원씩 올릴 계획이다. 경기도와 인천도 광역 시내버스와 택시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수도권 지자체의 요금 인상이 결정되면 다른 지자체로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수도 요금도 들먹이고 있다. 서울시 등 다수의 지자체들이 이미 요금 인상을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30조원대에 달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글로벌 에너지 위기 영향으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 등 전력 생산에 쓰이는 연료 값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 7,10월 세 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치솟는 연료 값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하철 요금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올해 지하철의 적자 규모가 1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이후 7년 넘게 요금이 동결된 데다 무임승차제의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밀렸던 요금 조정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요금발 물가 충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5%대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 서민의 삶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성장, 고물가는 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이 올해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를 달리는 가운데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잇따라 공개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8월 1~23일 전국 50세 이상 402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가 첫 번째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는 69.4세로 관련 법률상의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2017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의 기준 연령보다 0.5세 높았다. 한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2033년부터 연차적으로 65세보다 더 늦추고 의무납입 연령도 조정하는 초안을 그제 확정했다. 두 자료는 법 규정이 국민 생각과 급변한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3%선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국은 2018년 14.3%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6년이면 2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사회 문턱을 넘어 노인인구 1000만명대 시대를 맞는다는 계산이다. 66.1세였던 평균수명이 2021년 83.6세까지 늘어난 탓에 수백만명이 노인인구로 추가 편입되는 것이다. 연금수급 시기 및 의무납입 연령 조정안은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짜낸 선택이다. 그러나 정년 연장과 고령자 취업 기회 확대 등 보완 대책이 잘 따라 준다면 노동력 부족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억제할 묘수가 될 수 있다. 통계청은 향후 20년간 생산연령인구가 약 900만명 줄고 반대로 노인인구는 900만명이 늘 것으로 내다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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