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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치기 연습 - 논설 280-1(2023)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실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공표 이전의 통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한 통계법 27조를 문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자료를 무차별로 통계청으로부터 사전 제공받은 것이 유력한 증거다. 문 정부가 받은 사전 통계 자료 건수는 이전 정부의 최대 4배가 넘었으며 지난해는 전체 640건 중 청와대가 2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정상황실은 온라인쇼핑 동향, 초·중·고 사교육비, 육아휴직 통계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자료를 제공받아 사전 감시나 다름없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민의힘 유성걸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153건에 불과했던 사전 제공 통계 자료는 문 정부 시절인 2018년 514건으로 급증한 후 2019년 720건, 2020년 615건으로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민의힘과 전문가들은 통계 챙기기가 본격화된 시기를 특히 주목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역기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기 시작한 2018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갑작스럽게 경질된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황 전 청장 후임인 강신욱 전 통계청장은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후 사전 통계 제공건수는 전임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문 정부의 사전 통계 챙기기는 청와대가 앞장서서 법 규정을 빈 껍데기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비판과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분배, 고용 등 주요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왜곡·조작의 목적으로 통계에 간섭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민의힘이 “정책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국기문란 행위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감사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통계 조작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엄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통계를 정책 선전의 도구로 삼고 국민의 눈을 흐린 행위는 적당히 넘길 일이 아니다. 야당 등도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가 허구라며 여당의 정치 공세로 몰아서는 곤란하다. 통계는 정권의 성향과 컬러에 관계없이 오늘의 역사와 삶을 있는 그대로 남기는 사초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군용 무인기의 기습 도발과 관련,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대낮에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5시간가량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녔는데도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데 대해 국군 통수권자로서 참담한 심정을 표출한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장소와 시기, 그리고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강도 높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엔 군용 무인기 5대가 서울·경기 등 우리 영공을 5시간 동안 침범했다. 무인기를 동원한 북한의 영공 침범 도발도 충격이지만 북한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우리 군의 무능은 더 충격이다. 헬기 기관포 사격 등을 했지만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고, 무인기 대응을 위해 이륙하던 공군 KA-1 경공격기는 추락했다. 공격용 무인기에 의한 실제 상황이었다면 참담한 재앙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무인기를 표적으로 한 대공 사격 훈련을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북한 무인기의 청와대 정찰 사건이 발생한 2014년 당시 군은 격추 작전 수립 등 호들갑을 떨었지만 8년이 지났는데도 속수무책인 수준이다.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를 동원해 러시아 공군기지를 공격하는 등 무인기가 게임체인저로 등장했다. 북한은 공군 전력 열세를 극복하려고 무인기 개발에 집중해 왔고 수출까지 하고 있다. 이런데도 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무인기 개발 예산 중 260억 원을 삭감했다. 깎인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 영토와 영공, 영해를 침범하는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게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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