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테노

한국스테노 이용권 남은 기간 이용권 구매하기 SMART CAS+ 교육 프로그램 Ver2.0

듣고치기 연습 - 논설 290-1(2023)

그제 북한의 무인기 5대가 5시간여에 걸쳐 남한 상공을 휘젓고 다닌 후폭풍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북 무인기가 서울 남쪽까지 침투해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들어 한미 연합훈련 등을 재개하며 선제타격, 원점타격 등을 호언했지만 실상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 등 재래식 무기를 통한 도발에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시켜 줬다. 우리 군은 전투기를 비롯해 경공격기, 공격헬기까지 띄웠고 기관포 100여발을 쏘며 대응하면서도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오히려 대응 과정에서 경공격기인 KA1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까지 벌어졌다. 북의 도발에 상응하는 무인기 북한 영공 침투 맞대응에 그쳤다. 특히 북의 도발에 대해 아무런 안내도 없어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경기 파주 및 김포, 인천 강화 등의 시민들은 육안으로 북 무인기를 확인하거나 군의 기관포 사격 소리를 들었음에도 문자메시지 등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 2018년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에 대한 외교적 대응과 별개로 군 및 정부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방치한 셈이 됐다. 만에 하나 북 무인기에 공격용 무기가 탑재됐다고 상상하면 아찔할 따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듯 2017년 이후 북한의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는 국방당국의 노력을 넘어 관련 예산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은 국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하겠다. 당장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 병사 월급 인상 등 표가 되는 예산에는 여야가 앞을 다투면서도 이렇게 당장은 생색이 나지 않지만 안보역량 강화에 긴요한 예산은 뒷전으로 밀친 결과다. 북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진입한 즉시 격추하지 못한 점 등 초동대응 실패의 경위와 작전상황, 관련한 보고 체계가 제대로 가동됐는지 등 군당국의 대응태세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뒤따라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런 책임을 안보당국에 전가하기 이전에 과연 정치권은 제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도 함께 따져 물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지난 8·15 광복절 특사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자는 모두 1373명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도 사면·감형·복권 대상자로 포함됐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시 사면에 그 취지가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하겠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형 집행을 면제하고 유죄 효력을 소멸시키는 엄중한 통치행위인 만큼 국민이 납득할 시대적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 취임 이후 법과 원칙에 입각한 국가 운영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을 국정동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읽힌다. 양면의 가치가 부딪치는 특사에 논란이 없을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겨냥해 “부패와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 비판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 정권에서 노동계, 시민단체를 대거 사면한 것은 올바른 사면이었느냐고 맞선다. 특사를 정치적 잣대로만 따지려 한다면 논란은 끝이 없다.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이든 대선 여론을 조작했던 김 전 지사든 정치적, 윤리적 책임으로는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 똑같이 국민 앞에 씻지 못할 중죄다. 여야 모두 자신들의 모습부터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바란다. 지금 당장 민주당만 보더라도 중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국회를 방탄 삼는 이들이 있지 않나. 특사 논란에 이름이 오르내릴 일 없는 깨끗하고 바른 정치 풍토를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다.

SMART CAS+ 속기 채점 서비스

총글자	정자	오자	탈자	첨자	분당 타수	시간	정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