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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치기 연습 - 연설 280-1(2023)

오늘 내년도 산업정책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합동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국민께 우리 정부가 내년에 어떠한 산업·기업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방향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잘 설명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와 민간 전문가분들께서도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유익한 그런 의견과 질문을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내년도 우리의 산업정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입니다. 오늘 산업부와 중기부가 함께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이 자리가 기업 간의 상생이, 또 부처 간의 유대와 협력, 소통이 바탕이 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부와 중기부가 내년에는 더 업무 협조를 공고히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국제 상황을 보면 과거와 같은, WTO 체제로 자유무역 질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지금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것이 거의 첨단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첨단 기술로서 어떤 식으로 국가 간의 블록화와 또 공급망이 재편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 안보 문제와 또 그 나라의 어떤 정치 사회적인 가치, 그리고 또 국제사회의 공공의 아젠다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 관심과 기여와 책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끼리 블록화가 돼서 소위 패키지로 이런 통상과 무역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민간이 정말 한 몸이 돼서 뛰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라든지, 또 우리 경제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데 중요한 수출 증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필수적인 원자재를 조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역에서 정부와 민간이 정말 한 몸이 돼서 관료주의적인 사고를 완전히 버리고 기업 중심, 국민 중심으로 정부도 확실하게 변모해야만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벤처부는 우리 중소상공인들, 또 소상인들에 대한 지원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수출 증진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기치를 걸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작은 기업에서, 스타트업에서 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수십 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은 또 새로운 투자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 그런 기대를 하게 함으로써 소위 경제는 센티멘탈이다, 센티멘트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쑥쑥 커 가는 과정에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벤처부는 내년도에는 이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기치를 잘 실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장관들에게 보고를 받고, 또 우리 여러 관련 단체와 전문가분들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과기부, 개인정보위, 원안위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는 산업부와 중기부를 했습니다만,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고, 이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개연성이 있는 과학기술, 미래 전략기술을 정부가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또 국민들의 과학 교육, 과학 인재 양성, 국가적으로 우리 미래를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고요. 또 개인정보위는 지금 우리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또 자기 데이터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확고하게 해주면서 이것을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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