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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치기 연습 - 연설 330-1(2023)

또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성폭력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절차를 마련하여 아동인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지연이자 면제를 수용하고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등 정의와 상식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폭우 및 폭풍 때는 사회봉사대상자를 수해 현장에 적극 투입하는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교통범죄 가중처벌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기업, 자영업자, 서민 등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제형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밀, 노후화된 수용시설을 개선하고 교정시설의 재건축과 이전 관련 지역갈등 해소 방안도 꾸준히 찾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범수형자의 자율처우 제도의 시범운영, 정신재활치료 수용동 확대 운영 등을 통해서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동료 수용자들의 인권을 해치는 수용시설 내의 폭행, 난동 등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응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외부 반입을 제한하는 등 수용질서의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공정한 검찰입니다.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최근 공개변론을 진행하였고 개정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경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곧 수사준칙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서 형사사건의 공보 규정을 개정하고 공소장의 국회 제출 기준도 정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의 독립편성 등의 과제도 추진하여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검사 파견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부패, 경제범죄 등 중요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검찰조직의 개편을 실시했고 범죄수익환수의 전담 부서를 증설하여 전문적인 환수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최근 서울북부지검에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금융증권, 재정, 공정거래를 비롯한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마약 , 조직폭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전세보증금 사기, 불법사금융 범죄 등 민생범죄도 지속적으로 엄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입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 제도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감호위탁을 통한 가해자 분리 활성화, 학대신고의무자의 확대 등 법제 정비를 통해서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전방위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하여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서 관계기관 간의 흔들림 없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자장치 훼손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신속대응팀을 확대 운영하고 훼손방지 성능을 개선한 전자장치를 개발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제도와 재범위험성이 높은 중형 선고자에 대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도를 도입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법무부, 경찰, 지자체에 산재되어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통합 등 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경, 이주, 이민 컨트롤타워 설치 등 국경, 이주 관리정책 정비의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질서를 확립하여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전자여행허가제와 승선검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국경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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