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테노

한국스테노 이용권 남은 기간 이용권 구매하기 SMART CAS+ 교육 프로그램 Ver2.0

듣고치기 연습 - 논설 240-2(2023)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CJ대한통운이 대리점 택배기사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반하고 현행 노동법 체계와도 충돌해 산업 현장의 혼란 및 노사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하청 근로자와 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업체를 사용자로 보고 교섭 의무를 인정한 첫 사례다. 민주노총 전국택배 노조원들은 원청인 택배사의 하청업체인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직이다. 단체교섭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로 확장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부정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년 6월 CJ대한통운은 노조법상 택배노조의 사용자가 아니다고 한 서울지방노동위 판정을 뒤집고 노조 손을 들어주자, CJ대한통운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사용자로 판단했다. 이 판정 이후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하는 등 60여 일간 파업을 벌여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중노위의 편파 판정을 법원이 바로잡을 것이라는 기업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하청업체의 교섭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자동차·기아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등 다른 기업들의 부담도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을 더욱 거세게 밀어붙일 명분을 법원이 준 것도 문제다. 이 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를 원청의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단체교섭 사용자를 모호한 지배력 또는 영향력으로 판단하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사용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 원청과 수많은 하청업체 간 교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법규도 없어 혼란이 불가피하다. 원청이 제3자인 하청노조와 근로조건 등을 교섭하면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직고용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협력사의 경영권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래저래 해외 기업 투자유치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 걱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38일 만에 뒤늦게 한 첫 정식기자회견에서 또 민생 타령을 늘어놨다. 이번에는 30조원 규모의 9개 긴급 프로젝트를 정부에 제안했다. 제1야당 대표가 서민 경제를 말한 것이야 반갑지만 상투적 갈라치기 정치요, 민생을 볼모로 한 방탄 행보라는 의구심이 앞선다. 이 대표는 취임 후 5개월 내내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민생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행보로 일관했다. 그가 대표로서 진두지휘한 지난해 9월 첫 정기국회를 돌아보면 잘 드러난다. 민생입법 총력전을 펼치겠다더니 정치적 셈법에 치우쳐 중소기업들이 절실하게 요구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와 안전운임제의 합리적 개정을 무산시켰다. 대신 쌀 수매 의무화 등 반시장적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였다. 이 대표가 제안한 긴급 민생 프로젝트 역시 지역화폐 예산 증액, 신용대출자에 대한 보증 확대 등 민생을 빙자한 선심성 사업이 수두룩하다. 국가부채 50% 돌파를 기어이 현실로 만든 지난 정부 시절의 방만 재정을 반성하기는커녕 또 30조원의 막대한 추경을 요구하니 아연실색하게 된다. 돌아보면 이 대표의 민생은 언제나 방탄에 불과했다.

SMART CAS+ 속기 채점 서비스

총글자	정자	오자	탈자	첨자	분당 타수	시간	정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