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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치기 연습 - 논설 280-2(2023)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1년 4개월째를 맞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도 9개월째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하는 데까지는 갔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통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일당으로부터 2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김 전 부원장은 6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이 주된 혐의다. 그런데도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수사의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얼마 전 10일에는 기업에 은밀한 대가를 주고 성남FC를 후원토록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변호사비를 대납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모두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을 받은 후 수사가 시작됐다. 그의 대장동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수사가 시작한 곳과 끝난 곳이 다르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검찰은 더 이상 주변 수사로 변죽만 울리지 말고 이 대표의 대장동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구속 기소된 지 각각 한 달과 두 달이 지났다. 정상적인 수사라면 관련한 이 대표의 사법처리 여부도 늦지 않게 확정돼야 한다. 그러지 않고 주변 수사에 대한 의혹만 계속 검찰발로 흘러나오니 혐의가 무엇이든 이 대표를 기소하고 말겠다는 맹목성만 부각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 등의 달라진 진술에 의존해 뒤늦게나마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민간 측 대장동 개발 주역인 김만배 씨는 아직 입을 닫고 있다. 김만배 리스트도 꼭 밝혀야 하지만 그걸로 압박하며 시간만 끌고 있을 순 없다. 수사의 최종 목적은 구속 기소가 아니라 유죄 입증이다. 유죄 입증을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물증이 필요하다. 이 대표가 두 측근의 범죄 혐의와 연결되는 물증을 중심으로 신속히 결론을 내리라. 어제 나온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상 인구통계에 따르면 12인 세대가 65%를 돌파했다. 1인 세대가 41%, 2인 세대는 24.2%였다. 전통적 가족 모델인 4인 세대는 17.8%, 3인 세대는 16.9%에 불과했다. 세대는 가구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취업취학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상 전출까지 포함한다.
나혼산 나 혼자 산다 인구의 증가는 주거와 일자리는 물론, 소비여가 등 라이프스타일에까지 격변을 초래하고 있다. 홀로 명절을 보내는 혼명족을 위한 선물이 인기고, 혼술혼밥에서 혼쇼쇼핑혼영영화까지 일코노미 제품과 서비스가 대세다. 1인 세대의 증가는 저출산도 심화시킨다. 지난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 조만간 0.6명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와 세대 구조의 변화는 정부 정책의 적합성을 떨어뜨린다. 대표적인 게 주거 분야다. 지난해 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많은 주택을 공급했지만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했다. 4인 가구 중심의 주택청약제도와 임대주택 입주 요건도 1, 2인 가구가 많은 청년층 사이에선 불만이 많다. 연말정산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불리하다. 기업에서는 자녀 학자금 등 혼인 가구에 치우친 혜택을 바꿔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많다. 홀로 사는 인구의 증가는 노년층에서도 마찬가지다. 홀몸노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거나 고독사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위한 질병 치료나 노후 돌봄 같은 복지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혼자 사는 이들을 노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맞춤형 치안 서비스도 있어야 한다. 2021년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행복지수5.7점은 다인 가구6.4점에 비해 낮다.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커 혼자 사는 이들을 위한 정서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영국은 1인 가구의 증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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