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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치기 연습 - 논설 290-2(2023)

친윤, 친윤석열 진영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측 갈등이 이전투구로 치닫고 있다. 3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나 전 의원이 1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직서를 서면 제출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 수리 대신 기후환경대사까지 모두 해임해버린 뒤 벌어지는 풍경이다.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느닷없이 민주투사로 둔갑해 벌일 눈물의 출마선언을 기대한다고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나 의원도 제2의 진박 감별사가 당을 쥐락펴락한다며 반격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나 전 의원이 자녀 출산 시 대출원금까지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자 대통령실이 정부 기조와 다르다고 공개 반박하면서 비롯됐다. 실제 배경은 나 전 의원의 당대표 도전에 부정적인 여권 핵심부의 기류다. 권성동 의원이 돌연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하고, 장제원 의원과 연대한 김기현 의원이 친윤 후보로 정리되는 듯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번엔 지지층 대상 지지율 1위인 나경원 주저앉히기로 옮겨 간 것이다. 당심에서 김기현 의원에게 선두를 내준 여론조사가 나오자 나 의원 측이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도 벌어졌다. 나 전 의원이 두 가지 중책을 맡았음에도 당 행사를 돌며 출마와 정부직 모두 저울질한 것은 무책임해 보였다. 그렇다고 생중계하듯 대놓고 공개 면박을 주고 반박하는 대통령실과 여당 주류의 행태가 정상인가. 대통령 뜻에 맞지 않는 후보면 누구든 밀어내려는 것으로 이미 정당민주주의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이준석 전 대표를 찍어내는 신호탄이 됐던 윤 대통령의 내부총질 문자메시지와 지금이 뭐가 다를까. 경제, 안보, 민생 위기 와중에 여권의 노골적인 권력다툼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도 괴롭지만, 이런 식으로 뽑힌 당대표가 민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나 전 의원은 정치 신념에 따라 거취를 정하고 친윤 진영은 낯뜨거운 용산발 돌격대 행태를 자제하기 바란다.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경북대, 대구대 등 일부 지방대도 동결에 동참했다. 사실상 15년째 등록금 동결이다. 고등교육법상 학부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올해의 경우 4.05%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2를 지원하고 있다. 등록금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린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일부 대학들이 자구책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원생의 등록금 인상에 나섰다. 연세대3.5%, 서강대4%, 중앙대5%가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했고, 서강대는 대학원 등록금을 계열별로 2에서 4% 인상한다. 대학원과 정원외 유학생 등록금에는 국가장학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서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아예 소비자물가 상승률 규제도 없다. 대학이 재정 위기를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원생의 등록금 꼼수 인상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지만 정부의 책임도 크다. 20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290달러1626만원로 OECD 평균 66.2%에 불과했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고 학생보다 적은 곳도 우리가 유일하다.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대학에 더 많은 교육 재정을 투입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교수 급여도 하향 평준화되면서 2021년까지 단 1건이던 중앙노동위원회의 연봉조정 신청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26건으로 급증했다. 첨단 실습장비 구입, 유능한 교수 초빙은 언감생심이다. 전체 학부생 188만8669명의 3.7%에 불과한 국내 4년제대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건 불합리하다. 대학교육협의회는 물가 반영 시 대학 등록금은 14년간 23%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 총선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미적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을 대학에 지원하고, 캠퍼스 내에 대형 카페와 식당, 스크린 골프장 등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은 미봉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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