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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치기 연습 - 논설 300-2(2023)

8개월간 호화 해외도피 행각을 벌이다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내일 귀국한다. 김 전 회장과 함께 붙잡힌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귀국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 전 회장의 혐의는 다양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 송금 의혹,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의혹, 2000억원대 전환사채 편법 발행 및 횡령 의혹 등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를 쌍방울그룹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30여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이 대표가 밝힌 수임 비용은 변호사 14명에 2억5000만원이었다. 2021년 친문 성향의 정당과 시민단체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해 수사가 이어져 왔다. 수사 도중에 대북 송금 의혹이 드러났다. 쌍방울그룹은 2019년 중국 단둥에서 북한 지하자원 개발 등 사업권을 얻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대가로 임직원을 동원해 수백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의 대북 사업 추진을 도운 게 이 전 부지사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다. 김 전 회장의 혐의와 도피 과정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김성태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김 전 회장 및 쌍방울그룹과의 관계를 부인했다. 그런데 이 대표의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인들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양 회장 등 쌍방울그룹 임원들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1000만원씩을 후원했다. 이 대표는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이 대표 주변과 쌍방울그룹이 이리저리 얽혀 있음이 드러난 상태다. 게다가 대북 전문성도 없는 쌍방울그룹이 갑자기 대북 사업에 뛰어들고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에 돈까지 준 배경에 대한 의심이 커진 상태다. 김 전 회장은 조폭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조폭 출신 기업인이 법조인, 정치인들과 엮이고 불법 대북 사업까지 벌인 과정이 검찰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규명돼야 할 것이다. 고금리로 가계와 중소기업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반면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이자 수익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정보 업체인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이자 수익은 65조 9566억 원으로 전년의 50조 6973억 원에 비해 30.1% 증가했다. 이자 수익이 늘어난 것은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핵심 계열사인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신 예금 금리를 상대적으로 천천히 올리는 방식으로 예대 마진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을 키웠다. 은행들은 예대 마진 덕에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실적을 내놓고 이를 명목으로 직원 고임금 잔치를 벌여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2021년 직원 평균 총급여성과급 포함가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다. 2021년 직원 상위 10%의 평균 연봉은 2억 원에 근접했다. 일부 은행은 지난해 성과급 비율을 전년보다 더 올리기로 해 지난해 평균 급여는 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들이 돈 잔치를 벌이는 동안 국민들은 급증한 대출이자로 신음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추가로 0.25%포인트 올려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담은 그만큼 더 커졌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인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16만 4000원 늘어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20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총 3%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198만 원 급증했다. 대출 수요는 항상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담보에 의존해 손쉽게 과도한 이자 놀이를 하는 이른바 천수답 경영을 한 지는 오래됐다. 한국을 동북아 금융 허브로 만들고 은행을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키우자는 구호는 요란했지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벌리는 국내 금융 환경에서 혁신이 설 자리는 없었다. 혁신을 걷어찬 은행들은 이미 외환 위기 때 사실상 망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은행들이 다시는 공적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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