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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치기 연습 - 연설 270-2(202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과 소방청에 대한 종합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위원회의 2022년 마지막 국정감사일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0월 4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0월 21일까지 총 37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 수감기관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또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오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의 국정감사 참석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님만이 참석하신 가운데 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쟁이나 다툼이 없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잘 운영되어 오던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 마지막 날 종합국감에서 이렇게 아쉬운 모습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 가슴이 아프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늦게라도 국정감사장에 참석해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좀 늦었지만 지금 국정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감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 국정감사 시에 기관장 인사와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신문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일단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입니다마는 추후 혹 수정이 되면 그때 또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이수정 경희대학교 교수의 경우 출석요구를 철회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금일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일반증인과 참고인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모두 기관증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방청장의 직위가 해제되면서 공석인 관계로 소방청 차장이 청장을 대신하여 기관증인석에 배석하였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아침 코로나19 양성반응으로 수사기획조정관이 대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종합국정감사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시간을 가급적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하시는 위원님이나 발언하시는 기관장은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중요한 종합감사 날인데 이렇게 개의가 늦어지게 되어서 정부 기관 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시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오늘 상황을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국민의힘 위원들과 기본소득당 위원만 참석해서 개의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의 단독 개의입니다. 오늘 의사, 개의를 결정하는 데에 저는 논의에 참여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힘 단독 개의인 상황이고요. 국정감사 자리가 이렇게 단독 개의로 사실상 반쪽으로 진행되게 된 점 굉장히 안타깝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이유는 없고, 그런데 다만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끝내 행안위 국정감사가 단독 개의로 열리게 된 그 논의의, 협의의 경과를 이만희 간사님께서 짧게 공유해 주시면 주요 내용과 추진계획은 자료 55쪽에 있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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