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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치기 연습 - 연설 310-2(2023)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2022년 어려웠던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서 기재부의 2023년 경제정책 업무보고와 함께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기재부의 23년도 경제정책 보고를 받고, 우리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도 함께 받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는 그동안 금융 위기, 또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많이 풀리고, 또 각국의 정부들이 확장 재정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좀 풀리고 이렇게 하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공급망의 교란과 또 무역에 있어서의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WTO 체제가 많이 이완된 상태여서 원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해서 코스트푸시 인플레이션의 조짐을 많이 보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고금리 정책을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고금리 정책에 의해서 이런 통화 긴축으로 기업들도 많이 힘들고, 소비도 많이 위축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경제팀에서 늘 실시간 현안 대응을 잘해 왔기 때문에 환율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잘 관리를 해 왔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유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고,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업면에서는 이런 어려운 복합 위기를, 우리가 벌써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수출로서 돌파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모든 나라의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지만 자원 부국이라든가 또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우리의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 기술, 그리고 미래의 기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더 가속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 공제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가장 힘듭니다. 우리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24시간 물가 상황들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라든가 또는 가계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 가계의 지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입니다. 지금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선호하게 되면 결국 그 임대 물량이라는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임대 물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민들의 이런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이런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가 문제도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시장경제 논리에 맞춰 가지고 공급 사이드의 비용을 줄이는 방식, 관세를 인하하고, 유류세 인하하고, 지방세 감면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공요금도 관리하고, 이렇게 시장의 논리로서 물가 관리를 잘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점들은 지속적으로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런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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