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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치기 연습 - 연설 340-1(2023)

여러분 반갑습니다. 외교부장관 박진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뜻깊은 학술회의를 주최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김상배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님과 이 자리에 오신 발표자, 토론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직접 다 뵙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100일 동안 치열한 외교 현장에서 느낀 소회와 앞으로의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축사를 대신코자 합니다. 과거에도 그래왔지만, 특히 지금 우리가 처한 외교안보 환경은 엄중합니다. 무엇보다도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탈냉전 후 30여 년간 지속되어 온 평화와 번영에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차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지탱해 온 보편적 규범과 가치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임기응변식 상황 모면이나 전략적 모호성에 안주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제적 대전환기에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중 패권경쟁의 갈등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국제규범과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받는 성숙한 민주국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성장을 주도하는 첨단 기술강국,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문화적인 매력국가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기회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입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의 핵심축은 바로 한미동맹의 강화, 그리고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공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격상에 합의했습니다. 공급망과 외환시장 안정, 해외 원전수출과 같은 첨단산업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군사동맹에서 출발한 한미동맹은 지금 경제기술동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보편적 가치 수호를 위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를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2주 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 UN헌장과 국제법에 어긋나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대만, 미얀마, 남중국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가치외교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미 이사국으로 진출한 UN 경제사회이사회와 함께 UN 안보리와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오디에이 규모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였습니다. 북한인권재단도 조속히 출범시켜 구체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국제여론을 환기시켜 나갈 것입니다. 향후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논의에도 활발히 참여할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눈을 감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는 이제 경제안보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포함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능동적인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외교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에 경제안보비서관을 임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백악관에 있는 경제안보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외교부에도 과학기술외교국 신설을 추진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7월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경제외교가 가장 중요한만큼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지구촌 어디든지 찾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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