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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치기 연습 - 연설 350-1(2023)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와 같은 새로운 경제 질서 규범 논의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위한 미국, 일본, 대만과의 4자협의에 대해 논의하는 예비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국가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시대에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중국은 14억 인구의 거대 소비시장을 가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우리 수출의 약 25%,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약 70%를 점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고 FTA와 알시이피 등 다층적인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이처럼 밀접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을 빼놓고 인태지역의 미래를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중국은 우리와 상이한 정치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양국의 국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가능한 조화와 협력을 모색하는 솔직하고 또 실용적인 전략적 소통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주 산동성 칭다오를 방문하여 왕이 외교부장과 만나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한중수교 30주년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 간의 협력 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은 미래발전 공동행동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중 간에 차관급 전략대화와 외교, 국방 차관급 2+2 대화를 추진하고,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공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양국 관계가 조화를 추구하면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화이부동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상생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도 화이부동이 군자의 사귐이며 그래야 더 공고하고 오래가는 협력이 가능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다음 주 8월 24일은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의 30년을 바라보며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한중관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도 불편한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과거사 문제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으로 두고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4차례 대면협의를 통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도 재개되었습니다. 양국 간의 악화된 관계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어렵게 형성된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가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민주적 가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은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일 양국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21세기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한일 정상회담도 적절한 시기에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미일 협력도 중요합니다. 6월 스페인 마드리드의 나토 정상회의와 지난 7월 지20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한미일이 함께 만났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경제안보 시대 공급망 교란과 같은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3국간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UN군 파병의 수혜국이자 UN헌장과 국제법을 준수하는 책임있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조치입니다. 저는 7월 지20, 8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만난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에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어 한러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협조와 함께 우리 교민과 기업들이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긴박하고 실존하는 안보 사안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는 겉으로나마 핵무기가 같은 민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우리에 대한 핵 선제사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 안보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 모든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은 이 모든 노력을 거부하고 북한 스스로 선택한 잘못된 길입니다. 오늘도 북한이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강행한다면 이는 자신의 안보를 저해할 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더욱 고립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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