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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치기 연습 - 논설 310-2(2023)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개발 중장기 방향 등이 담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관이 함께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관련 부처의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을 체계화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등 기후기술 혁신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이날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제정했고, 기후기술법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을 반영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과 인간에 대한 전방위적인 재난발생 및 기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탄소와 관련된 국제적 규제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또 2015년 신기후체제로서 파리협정을 채택한 이후로 전세계 139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 및 부문별로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등 글로벌 규약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부터 탄소중립 관련 주요정책 및 알앤디 사업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수행한 이래로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제1차 기후기술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관련 분야별 27개 법정계획과 주요 기술로드맵의 기술 내용 분석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타 계획 및 전략과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믹스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이슈해결 중심의 핵심기술 개발과 선제적인 기후변화 적응 연구개발 알앤디를 통한 기후 위기 탄력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도 반영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관련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분야별 감축비율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감축 필수기술을 도출하고, 기술개발의 목표치 및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과 인력 그리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기후산업 활성화 및 국민체감 성과확산, 인력양성,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기후기술 분야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노력을 통해 시너지효과가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기업, 국민, 해외의 상호작용 및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주요 추진 전략은 기후기술 산업활성화 및 국민체감 향상, 우수인재 양성 및 활용, 국제사회와 공동협력 및 기술이전 확산, 거버넌스 활성화 및 정책역량 강화 등이다. 안개가 가득하면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0%인 현 수준에서 동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부터 7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멈췄다. 그동안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서민들 이자 부담과 금융 불안정성 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무엇보다 수출 부진, 소비 회복세 약화 등 경기 침체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것이 결정적 요인이다. 정부는 최근 경기 둔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이번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통화 정책의 방향을 완화로 전환하기에는 곳곳에 물가 불안 요인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 3월과 5월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경우 원화 가치 하락이 이어지며 수입 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공공요금 등 각종 물가 인상 요인까지 겹치면 불황 속에서 물가마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덫에 빠지게 된다. 경기 침체를 막느냐, 물가 안정을 중시하느냐. 갈림길에 선 이 총재는 더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을 통해 가길 원하는 물가 경로라고 밝혔다. 이어 3월부터 물가 상승률이 4%대로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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