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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치기 연습 - 논설 320-2(2023)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결책을 6일 발표한다. 한일 외교당국 간 막바지 협상이 진행된 주말 사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해법의 골자는 한국 기업 출연금을 재원으로 제3자 변제 방식 배상, 일본 정부의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계승 입장 표명, 한일 재계 단체인 전경련과 게이단렌의 미래청년기금 공동 조성이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발표 직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직접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고 밝히며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또 2019년 한국을 상대로 단행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한국의 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를 조건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해당 조치는 사실상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한 보복 행위였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양국 최대 현안이었던 만큼 이번 해법 마련은 양국 관계 정상화의 전기가 될 수 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일본을 찾아 기시다 총리와 회담하는 일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양국 정상 셔틀외교의 복원 기회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공식 초청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의 최종안을 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배상안 내용엔 피해자들의 양대 요구 사안,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사과와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가 반영돼 있지 않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측 주장이 관철된 형국이다.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생존자 3명을 포함한 이들은 가해 기업의 직접 배상이 어렵더라도 제3자 변제 과정에 이들 기업이 반드시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새로 조성되는 미래청년기금에 기부한다고 해서 피해자 측이 이를 배상 참여로 인정할지 미지수다. 당사자들이 해결책을 거부한다면 피고 기업 몰수자산 처분 강행, 제삼자 변제의 유효성 논란 등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 자칫 정부가 저자세 협상을 했다는 비판이 비등할 경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실패 재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 심화 등 엄중한 안보 환경을 감안할 때 한일관계 회복과 한미일 협력 강화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가까운 이웃나라와 과거에 얽매여 반목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얽히고설킨 한일관계를 단번에 정리하겠다는 조급함은 무리수가 되기 쉽다. 가해 기업들이 피해자 배상에 참여하고 사과를 표하도록 끈기 있게 설득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여기엔 우리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수적이다. 북한 식량 사정이 심상찮다. 대북 소식통들은 지방 교도소 수감자 수십 명이 굶주림에 집단 탈옥했다, 부촌 개성시에서 아사자가 하루 수십 명씩 나온다, 평양조차도 식량이 제대로 배급되지 않는다 등 나날이 심각해지는 북한 상황을 국내외 언론에 제보하고 있다. 통일부도 개별 보도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북한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인정했다. 북한 식량난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원래도 만성적 식량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책으로 2020년부터 국경을 봉쇄해 식량과 비료 수입이 원활치 않았고 지난해엔 가뭄과 홍수로 곡물 생산량마저 감소했다. 그럼에도 봄철 보릿고개도 오기 전에 식량난이 이토록 심각해진 데에는 정책 실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은 식량 유통을 국가가 독점할 요량으로 지난해 말 사설 장마당을 배제하고 국영 양곡판매소에서만 식량을 사고팔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 곡물 유통량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식량 사정은 체제 유지와 직결된 문제다. 북한 정권이 곤궁에 처한 주민들의 관심을 돌리려 더욱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북한은 지난 20일 초대형 방사포를 쏜 다음 날 이례적으로 관영 매체를 통해 발사 사실을 알렸는데, 이 또한 외부의 적을 강조하며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사회 구조상 여지가 많진 않다지만 식량난에 대한 분노가 정권 존립을 위협할 대규모 소요로 번질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정부는 식량 문제를 포함한 북한 내부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아사자 발생은 분명한 인도적 참사인 만큼 필요하다면 대북 식량 지원도 적극 검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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