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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치기 연습 - 연설 200-1(202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오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한반도 신경제 국제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가 아주 중대한 기로에 놓인 이 시점에, 평화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류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저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귀한 논의의 자리를 열어주신 김흥종 원장님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님, 헤이즐 스미스 런던대 교수님, 조셉 윤 전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님, 토마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시는 전세계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건설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또 실질적인 대안들이 많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공동의 뜻과 지혜를 모으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미래의 한반도 평화·안보 구상’이며, 그중에서도 ‘대북제재’, ‘코로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현재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북제재의 문제는 비핵화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레버리지이면서 지난 북미 대화에서도 중심이 되는 협상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재 문제에 대해서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제재가 협상 재개에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제재로 인해서 평범한 주민들의 삶에 인도적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는가,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고, 추동시킬 ‘상응조치’로서 제재의 완화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충분히 고찰하면서, 제재에 대한 바람직한 담론을 마련하고, 또 제재의 유연화와 같은 분야에도 새로운 공감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금은 남북미 대화 재개에 있어 이전보다 발전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대북제재 강화와 완화를 적절히 배합해서 북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제재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미간 조율된 실용적인 외교적 해법에 의거해 비핵화 진전에 따라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상응조치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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